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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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 2 동헌 2 중추 2 청풍로펌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현율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미선 2 신용석 2 우천출 2 신숭현 2 장경아 1 서일석 1 박주명 1 박창범 1 김영두 1 김성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두38575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〈「농지법 시행령」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16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두42569 판결
  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공2021상,777]
 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
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2020년

2019년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두48734 판결
  [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공2018하,1625]
  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2016년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3785 판결
  [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
 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
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

2011년